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제대로 알아보기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이외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제가 제목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이라고 짓기는 했지만 세법 상 정확한 개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1가구 2주택과 1세대 2주택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세대의 개념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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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사유

양도세법상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사유는 이사, 취학, 전근, 상속, 혼인, 동거봉양,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유별 비과세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유별로 세부적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대체취득)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2주택자로 보면 조세부담이 과하게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그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조정대상지역(2020. 2. 11 개정)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후 전입신고 하고
2)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신규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해당 임차기간의 종료일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 요건을 완화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는 없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