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하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② 상속, 혼인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2번 항목의 경우 제가 제목에서는 1가구 2주택으로 표현했지만, 정확한 개념은 1세대 2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과 1세대 2주택은 매우 다른 개념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항목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요건, 1세대 요건, 등기 요건, 양도가액 요건, 부수토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꽤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세대 요건, 1세대란 무엇일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는 제외)

부부는 1세대로 간주

1세대를 판단할 때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부부의 경우 같이 살든 따로 살든 하나의 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의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자녀 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의 경우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도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 2. 21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다룰 때 많이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2년이 추가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 11. 8. 지정해제 지역: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및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 2019.11.8.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