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되지 않거나 매출이 떨어져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떨어졌다고 거래처에 매입대금이 밀리면 신뢰관계가 생명인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상황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리 부담도 적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상품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부, 지방자치단체, 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확인하기
민간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는 크게 까다로운 조건이 없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1.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란?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대출기관에 따라 정책자금, 지방자치단체자금 및 은행 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자대출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자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 내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대출이며 금리,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기관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자금은 민간자금으로 각 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2.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확인하기
은행의 사업자대출은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상공인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은지 또는 사업장이 돈을 잘 버는지가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정책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이면서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좋다면 대출을 받는데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다음 2가지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일 것
사업자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생각보다 별 것 아니죠? 그런데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꽤나 까다로운 편입니다. '소상공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사회 통념 상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하겠죠. '영세'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매출액? 순손익? 아니면 근로자 수일까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을 판단할 때는'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연평균매출액 요건
매출액을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100억 이하는 소상공인, 그 외는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정도 금액이면 영세한 걸로 봐준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 연평균매출액 요건
위의 표는 원문을 보기 좋게 요약한 것이며, 제조업의 경우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에 전부 정리하기가 어려워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별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인데 하나는 지원대상 업종이고 하나는 지원제외업종이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때도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위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정책자금대출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영리사업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의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영리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개인 및 단체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고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비영리법인, 국가, 지자체 등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조합의 경우 지원제외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조합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리 조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정책자금 종류별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 추가요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자격을 갖췄다면 정책자금 종류별로 각 자금 성격에 맞는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최근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정리하였으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 시에는 담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제조업 또는 업력이 3년 이상된 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성장기반자금 종류별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종류별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종류별 신청요건
▶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소상공인특별자금 신청이 가능한 위기 지역: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경영안정자금 종류별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5. 지자체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다음으로 설명할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지자체에서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해주는 자금입니다. 지자체자금은 아직 2020년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19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자체별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6. 은행자금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
은행자금의 경우 민간자금으로 각 은행별로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의 사업자대출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종류를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선착순이고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참새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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